세금 일자리 창출에 의존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 관련 규제 개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경제학회장을 지낸 금재호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재정포럼 3월호’에 실린 ‘재정과 일자리 창출’ 보고서에서 “2～3%대의 저성장 속에서도 노동시장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 부문의 확충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복지 지출의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세금 일자리 창출 같은 단기 대책으로는 고용 확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 혁신, 중국의 약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복합적 위험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고용률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하락할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률 제고의 유일한 우군(友軍)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밖에 없다”고도 했다. 취업자 수를 인구수로 나눈 비율인 고용률은 인구가 줄면 높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