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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주최 제6회 시장경제컬럼 공모전 장려상 수상]
졸업 좀 하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3학년 황 선 구
우리나라 대학가는 지금 변비 중이다. 학생들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교 4한년 학생들이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를 남겨두고 어학연수니 토익이니 준비한답시고 휴학을 하고 있다. 이는 청년 실업과 매우 큰 관련이 있다. 졸업 후 확실치 않는 취업 때문에 좋은 사회 경제 상황을 봐가며 좋은 시기를 엿보고 있다. 어차피 일찍 졸업해봐야 방구석에서 뒹굴거나 그동안 밀어준 가족들의 눈칫밥 신세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언제 이 변비가 해결되도록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나 또한 학생으로서 남의 일 같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청년 실업은 누구에게서부터 왔으면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상당히 간단한 이론이다. 많은 신생기업들이 생기고 기존기업들의 사업 확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단연히 일자리가 생기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빌 게이츠는 위대한 사람이라고들 한다. 맞다. 위대한 사람이다. 왜 위대할까? 세계 제1의 갑부라서? 머리가 좋아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큰 기업으로 성장해서? 아니다. 빌게이츠가 칭송받는 이유는 그가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사회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기업의 본분이다.
기업도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대체 누가! 누가? 기업의 본분을 막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부 정책들이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누군가 선뜻 정책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의 토지 규제정책, 기업규제 정책들에 의해 기업은 움츠려들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토지 정책으로 치솟은 땅값을 쉽사리 잡지 못하고 있다. 비싼 땅값은 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해외로 내몰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또한 막고 있다. 누가 비싼 땅을 사가며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부가 바로 기업의 진로를 막는 주범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을 들 수 있다. 이 특구의 녹지지대는 73%나 되어 외국 투자자들에게 눈엣 가시다. 이름만 경제 특구지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 효용은 반도 되질 않는다.
우리나라 국토 이용률은 6%,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0%인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이에 많이 모자란 실정이다. 게다가 사용하는 국토 중 20%가 농지로 비효율적인 사용이다. 선진국과 비교하기는 애매하겠지만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면, 일본은 농경지의 비율이 10%대로 많이 낮춰졌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변화율이 미미한 수준이다. 비효율적인 농지 사용은 국토를 맹목적으로 묶어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가 국토의 이용률과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토지 가격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규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FTA체결로 인한 글로벌 무한 경쟁 사회를 고려해 볼 때, 기업이 과거보다 더 날개를 펴야 할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을 새장에 가둬 놓고 있다. 정부는 이제 그만 기업을 풀어주어 비상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기업의 비상이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다. 하루 빨리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