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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률 개선 비교 |
‘한국 0.9%포인트, 스페인 16.9%포인트, 아일랜드 15.2%포인트. 네덜란드·핀란드 8.1%포인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의 1994~2005년 사이 고용률 개선 성적표다. 다른 나라들이 괄목할 만한 고용률 개선을 이루는 동안 우리나라는 허송세월한 셈이다.
여성·고령층·청장년층 대상 취업지원 효과 발휘
‘직장·가정·양립’ 근무 확산…탄력적 정년제도 시행
한국 고용률 개선 OECD 최하위권=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06년 OECD 고용 전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1994년 62.8%에서 2005년 63.7%로 11년동안 0.9%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의 평균 개선율(1.5%포인트)에 못 미친다. 고용률은 생산가능 인구(군인·재소자 등 제외)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생산가능 인구를 ‘15살 이상 인구’로 잡는 우리나라 통계청과 달리 ‘15~64살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5살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2005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59.7%로 낮아진다.(<한겨레> 2월8일치 1면)
또 이 기간 동안 국가별 고용률 개선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30개 회원국 가운데 22위다. 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 등 체제 전환중인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일본·멕시코·터키 등과 함께 최하위권이다.
반면, 스페인은 고용률이 47.4%에서 64.3%로 16.9%포인트나 올라갔고, 아일랜드도 15.2%포인트 높아졌다. 네덜란드·핀란드·뉴질랜드·그리스·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도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고용률이 1994년에 이미 70%를 넘어선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도 추가로 2~3%포인트 높였다.
고용률 개선 어떻게 이뤘나= 국제노동기구(ILO)는 네덜란드·덴마크·아일랜드·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4개국의 고용률이 개선된 요인으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높은 경제 성장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적 협약 등 3가지를 꼽았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특히 네덜란드·덴마크·아일랜드는 직업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지출한 재정이 국내총생산(GDP)의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여성·고령층·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제도가 효과를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여성 고용률이 94년부터 11년간 19%포인트나 높아졌다. 강우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규직 파트타임과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 ‘직장-가정 양립형’ 근무 형태를 확산시킨 점과 가구 내 두번째 소득원(주로 여성)에게 세금공제 폭 확대 등 세제에서 근로 인센티브를 준 점이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스페인도 여성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성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크게 높였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핀란드는 1990년 중반 고령층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게 주효해, 고령층 고용률이 11년간 19%포인트나 올라갔다. 핀란드는 55살이던 연금 수령 시점을 60살로 늦추고, 탄력적 정년제를 도입해 62살 이후에도 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수령 금액이 가파르게 오르도록 했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청년층에 구직 수당을 제공하는 대신, 교육 훈련이나 취업 활동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능력를 길러주고 노동 윤리관을 심어준 것이다.
/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