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뉴스

[한겨레] 지역 발전전략 새로 짠다

5~7개 ‘광역경제권’ 묶어 맞춤형 산업 지원

▲ 백종진(왼쪽 두번째)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원들과의 벤처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자부 인수위에 업무보고
1분기중 구체적 전략 수립
참여정부 ‘지역분류제’ 폐지

16개 시·도 중심으로 짜여졌던 지역 발전전략이 5~7개 광역경제권 단위의 발전전략으로 빠르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겨레>가 입수한 산업자원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산자부는 전국 16개 시·도를 2~3개씩 묶어 인구 300만~500만의 5~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눈 뒤 ‘광역경제권역별 맞춤형 산업발전계획’을 올해 1분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분류제’는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역분류제란 전국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주는 제도로, 일부 지역에서 등급 구분 기준에 강한 반대를 밝혀 현재 국회에서 몇달째 표류 중이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정치권에서도 (지역분류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많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더 이상 밀어붙일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 광역경제권 사업안

인수위 쪽도 지역 발전전략을 광역경제 단위로 바꾸는 데 적극적이다. 시·도 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광역단위의 발전 전략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은 이명박 당선인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 못지 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틀의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당선인은 오는 22일 열리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뒤, 1월말부터 약 1주일간 지방을 순회하며 구체적인 발전 전략 청사진을 그리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 23일께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주제 토론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발전의 축이 시·도 단위에서 광역 단위로 바뀌게 되면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은 “예를 들어 대구와 경북의 산업구조는 부품-소재망이 서로 연결된 사실상의 동일 경제권임에도 행정 단위 위주로 전략이 짜이다 보니 예산이 과잉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광역 단위로 바뀌게 되면 불필요한 중복 투자 를 없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역사가 짧다보니, 그동안은 각 행정단위에서 경쟁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부터는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얘기다.

다만, 광역단위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지자체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규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산업경영학)는 “지자체의 이해를 세심하게 조율하는 건 중앙정부의 몫”이라면서 “장기적으로 행정 단위의 광역화와 맞물려 추진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 최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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