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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가사노동자보호법이 필요한 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 대인서비스로 이뤄어지는 가사서비스업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2020년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월 평균 수입은 11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약43% 급감했고, 서비스 제공관련 어려움은 '일방적 방문 취소' 69%, '코로나19 감염 위험' 55.9%, '방문가정 무시나 갑질'도 19.3%로 조사됐다. 한편 가사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현황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14.1%, 미가입 1.7%, 국민연금 직장가입 11.0%, 미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