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KOREATECH
[머니투데이] 유길상 교수 인터뷰 ˝'고용보험 산파'가 본 전국민고용보험 ˝틀 깨지 못하면…˝˝
전국민고용보험이 성공하려면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 2차 안전망인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에 특수고용직(특고), 자영업자 등을 위한 새로운 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험료 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기존 틀과 달리 정부, 사업주, 기존 가입자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68·사진)는 18일 서울 약수동 인근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특고 등 사업주-직원 관계가 애매한 취업자를 어떻게 볼지가 핵심이다. 기존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