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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일자리 대참사는 최저임금 등 노동비용 급증 탓”
올해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7만 명 늘어나 사상 최고치로 급증하고, 동시에 정규직도 35만 명 줄어들면서 정부 고용정책에 ‘대참사’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제 도입,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친(親)노동, 반(反)시장 정책을 펼친 결과로 정부의 고용 정책 전반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비정규직 증가는 전반적으로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임금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