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뉴스

송태수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현장실습생의 죽음은 해를 거르지 않고 거듭된다. 최근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의 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그 배경에 심각한 불법행위들이 숨어 있음을 보여준다.이군은 만 18세였다. 이군은 노동법으로는 성년이지만, 민법으로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군의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에 근거해 고시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표준협약서)에 따르면 1일 ‘현장실습’ 시간은 7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정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해 현장중심의 실천공학기술자 양성 실태와 4차 산업혁명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17.12.4/뉴스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해 현장중심의 실천공학기술자 양성 실태와 4차 산업혁명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17.12.4/뉴스1

이전다음 (서울=뉴스1)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해 현장중심의 실천공학기술자 양성 실태와 4차 산업혁명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17.12.4/뉴스1 pjh2580@

【서울=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해 담헌실학관(다담창의센터)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2017.12.04.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훈련 발전방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17.12.04.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12.04.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12.04.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12.04.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해 직업능력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12.4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