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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기재부, 미래 변화에 구조적 정책 대응...`미래전략포럼` 신설
등록일 : 2019-06-05
조회수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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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미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전략 포럼'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에 미래전략포럼을 신설하고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포럼을 열었다. 최재천 민간위원장이 포럼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 연구진, 민간위원, 정책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포럼이 올해 추진되는 심층 전략인 '소득 3만불 시대 삶의 질 제고 전략'과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산성 혁신 전략'에 충실히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환경 및 안전 이슈 대두 등 경제·사회 변화 방향에 기민하고 합리적으로 대응적응해야 하는 등 중장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같은 과제들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위해 우리 경제·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구조적인 정책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설계할 대상이므로 미래 학습이 중요하다"면서 "미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인지할수록 앞으로 부딪치게 될 난관과 위험요인, 기회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등으로 양적 성장이 한계를 보이며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혁신을 통해 생산성 중심의 질적 성장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삶의 질 제고 전략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한국'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 세대의 어려움과 미래 세대의 부흥은 경제 논리만으로 풀 수 없다"며 "교육, 문화, 환경, 공학, 복지 등 경계를 넘나드는 논의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재정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며 "경제상황 평가시 단일 지표인 국내총생산(GDP)를 넘어 복수지표(GDP+삶의 질 지표 등)를 토대로 경제·사회 방향성을 논의하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에 미래전략포럼을 신설하고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포럼을 열었다. 최재천 민간위원장이 포럼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 연구진, 민간위원, 정책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포럼이 올해 추진되는 심층 전략인 '소득 3만불 시대 삶의 질 제고 전략'과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산성 혁신 전략'에 충실히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환경 및 안전 이슈 대두 등 경제·사회 변화 방향에 기민하고 합리적으로 대응적응해야 하는 등 중장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같은 과제들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위해 우리 경제·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구조적인 정책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설계할 대상이므로 미래 학습이 중요하다"면서 "미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인지할수록 앞으로 부딪치게 될 난관과 위험요인, 기회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등으로 양적 성장이 한계를 보이며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혁신을 통해 생산성 중심의 질적 성장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삶의 질 제고 전략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한국'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 세대의 어려움과 미래 세대의 부흥은 경제 논리만으로 풀 수 없다"며 "교육, 문화, 환경, 공학, 복지 등 경계를 넘나드는 논의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재정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며 "경제상황 평가시 단일 지표인 국내총생산(GDP)를 넘어 복수지표(GDP+삶의 질 지표 등)를 토대로 경제·사회 방향성을 논의하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