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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소주성의 역설…빈곤층 소득 역대 최장 18개월째 감소
2분기 가계동향 조사 소득부분 1~10분위 분석
등록일 : 2019-08-26
조회수 : 8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소득 하위 10% 가구(1분위 가구)의 소득이 역대 최장기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책 효과로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딴판이었다. 자영업자, 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경기악화, 경제정책 부작용 등으로 소득급감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위 10% 소득, 메르스 때보다 최장기 감소
25일 이데일리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를 통해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전년 동분기 대비)’를 1~10분위 가구로 분석한 결과,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작년 2분기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0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늘었지만 1분위 가구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1분기부터 18개월(6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2003년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장기 감소다. 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경기 부진이 심했던 2016년 당시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12개월(4개 분기) 연속 감소했던 것보다 악화한 것이다.
이 결과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올해 2분기에 86만4545원에 그쳤다. 2분기 기준으로 2013년 2분기(81만2553원) 이후 6년 만에 최소 규모다. 2015년 2분기에 103만1379원까지 올랐던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4년 새 20만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이날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올해 들어 일자리 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한 것과 다른 결과다.
정부 발표와 달리 1분위 가구 소득이 최장기 감소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1분위 가구 중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 감소가 원인이 됐다. 비근로자 가구는 세대주가 근로자가 아닌 가구를 뜻한다. 통계청은 자영업자, 무직자, 특고를 비근로자 가구로 분류한다.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는 567만5000명, 무직자는 실업자 109만7000명 등이다. 대리기사·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고는 최대 221만명(한국노동연구원 3월 집계)에 달한다.
코시스에 따르면 1분위 비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8년 1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된 뒤 올해 2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1분위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같은 기간 6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1분위 근로자 가구 소득이 증가해도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 1분위 전체 가구의 소득이 최장기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소득 감소’ 자영업·무직자·특고 대책 필요
주목되는 점은 2018년 1분기를 기점으로 소득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점이다. “소득분배에 급속한 고령화 영향이 있다”는 청와대 분석만으론 최장기 소득 감소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2018년 1분기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결과 취약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영세 자영업자가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며 “경제정책의 경직적 시행으로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업 업황 악화, 건설업 경기 부진 등도 영세 자영업자, 특고, 무직자 가구 소득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며 “미·중 갈등, 일본 수출 규제로 제조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소득분배 상황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2018년 2.7%로 하락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을 2.0~2.2%로 예상하고 있지만 1%대로 하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책 부작용부터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제정책의 과속 부작용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소득분배 통계부터 있는 그대로 제대로 해석하고 정책 부작용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위 10% 소득, 메르스 때보다 최장기 감소
25일 이데일리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를 통해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전년 동분기 대비)’를 1~10분위 가구로 분석한 결과,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작년 2분기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0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늘었지만 1분위 가구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1분기부터 18개월(6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2003년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장기 감소다. 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경기 부진이 심했던 2016년 당시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12개월(4개 분기) 연속 감소했던 것보다 악화한 것이다.
이 결과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올해 2분기에 86만4545원에 그쳤다. 2분기 기준으로 2013년 2분기(81만2553원) 이후 6년 만에 최소 규모다. 2015년 2분기에 103만1379원까지 올랐던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4년 새 20만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정부 발표와 달리 1분위 가구 소득이 최장기 감소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1분위 가구 중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 감소가 원인이 됐다. 비근로자 가구는 세대주가 근로자가 아닌 가구를 뜻한다. 통계청은 자영업자, 무직자, 특고를 비근로자 가구로 분류한다.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는 567만5000명, 무직자는 실업자 109만7000명 등이다. 대리기사·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고는 최대 221만명(한국노동연구원 3월 집계)에 달한다.
코시스에 따르면 1분위 비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8년 1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된 뒤 올해 2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1분위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같은 기간 6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1분위 근로자 가구 소득이 증가해도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 1분위 전체 가구의 소득이 최장기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소득 감소’ 자영업·무직자·특고 대책 필요
주목되는 점은 2018년 1분기를 기점으로 소득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점이다. “소득분배에 급속한 고령화 영향이 있다”는 청와대 분석만으론 최장기 소득 감소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2018년 1분기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결과 취약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영세 자영업자가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며 “경제정책의 경직적 시행으로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업 업황 악화, 건설업 경기 부진 등도 영세 자영업자, 특고, 무직자 가구 소득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며 “미·중 갈등, 일본 수출 규제로 제조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소득분배 상황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2018년 2.7%로 하락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을 2.0~2.2%로 예상하고 있지만 1%대로 하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책 부작용부터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제정책의 과속 부작용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소득분배 통계부터 있는 그대로 제대로 해석하고 정책 부작용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 소득이 역대 최장기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책 효과...', 'KOREATECH WEBZINE', 'https://webzine.koreatech.ac.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bcatelist&mkey2=16&aid=24665&bpage=7', '/images/no-image.png');){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