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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된 사회가 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백완기 교수 ‘문화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민주주의’ 휴먼아카데미 특강
등록일 : 2010-04-29
조회수 : 7,666



 
 4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 신축 다산정보관 다산홀에서 올해 세 번째 휴먼아카데미가 열렸다. ‘문화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민주주의’란 주제로 백완기 고려대 명예교수가 특강을 펼쳤는데, 이번 역시 명강을 들으러 온 많은 학생들의 열의에 힘입어 다산홀 좌석이 모자랄 정도였다. 

 백완기 교수는 각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렵고, 많은 사람의 피를 뿌리는데(희생이 필요한데) 힘든 민주주의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학생들에게 물으며 “민주화된 사회는 강한사람, 강한국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10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설명하며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 제시했다

  

첫째, 자유가 많지 않되 그 있는 자유도 질서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미국에는 자유가 많지 않지만, 그 자유는 누구에게도 존중된다. 예를 들어, 교수에게는 가르칠 자유, 논문을 잘 써야만 하는 자유가 있지만, 집 주인에게는 잔디를 깎지 않을 자유는 없다.”며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 토크빌의 이론을 들어 “자유는 감당할 사람에게는 번영과 창조를 주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제약만 주고 그를 떠나게 만든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평등의식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란 평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상․하의 차별의식도 있지만, 엄연히 상류층은 존중한다. 즉, 기회는 주되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능력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 후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다.

  백 교수는 토크빌이 평등을 상향적 평등과 하향적 평등으로 나눈 것을 예를 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향적 평등은 자신이 노력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향적 평등은 남이 잘되는 것을 싫어해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하향적 평등이 많을수록 민주주의가 어렵다. 즉, 평등이라고 해도 훌륭한 것은 훌륭하다고 인정할 줄 아는 합리적 차별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권력을 너무 좋아해도, 권력을 기피해도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권력은 그 자체가 폭력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백 교수는 “다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기에 권력이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 교수는 “‘민주적 사회’란 진리․ 도덕․ 윤리보다 과학․사실․상식이 통하는 사회여야 한다”며 다음처럼 설명했다.

 “윤리나 도덕에는 위선이 따를 수밖에 없고, 가치가 들어간 것이기에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 그 예가 바로 히틀러의 나치즘이다. 따라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권리, 정답보다는 사실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민주적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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