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언론에서 본 KOREATECH
  • 홈
  • 언론에서 본 KOREATECH
  • 언론에서 본 KOREATECH
[이데일리]˝GDP는 삶의 질 반영 못해..경제통계 방향전환해야˝
기재부 중장기전략위 산하 미래전략포럼 신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의 적극 재정이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국내총생산(GDP)와 삶의 질 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나랏돈을 풀어 경기 대응에 나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미래전략포럼에서 “GDP는 시장 활동의 확대에 따른 삶의 질 악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기적 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전략포럼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에 신설됐다.

김 원장은 GDP가 한국의 열악한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가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한 것과 달리 노인 빈곤율은 지난 2015년 기준 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자살률 역시 최상위권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김 원장은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환경이나 환경문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GDP와 삶의 질 지표를 동시에 발표해 국민들이 한국의 경제·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워라밸 지표, 분배 지표, 환경 지표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삶의 질 지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1년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김 원장은 “국민들은 삶의 질 지표에 관심이 없다”며 “나열식으로 지표를 제공하는 건 정책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중요한 삶의 질 지표는 GDP와 같이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삶의 질 지표 제공을 통해 재정 역할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삶의 질 지표를 보면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기조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 삶의 질 개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낮다”며 “노동시장 구조조정이나 재분배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를 위해서 GDP 증가가 느려지더라도 많은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DP와 삶의 질 지표를 통해 재정정책을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삶의 질 지표를 나열식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것보다 경제통계 정책의 방향 전환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발표와 최재천 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논의 내용은 앞으로 심층전략 수립 등에 활용한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구조적인 정책 대응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미래전략포럼이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비전을 현실감 있는 정책으로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05]조회수 : 219
  • 복사하기
  • 목록으로
  • 프린트
  • 트위터
  • 페이스북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평균0점/0명 ]

500자 제한 의견달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인증
*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