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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주최 제6회 시장경제컬럼 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비눗방울과 같이 사라져야 할 국민연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 혜 민
지금은 메인이 바뀌었으나 예전 국민공단 홈페이지에는 소녀가 비눗방울을 날리고 있고 그 비눗방울 속에는 예쁜나비와 꽃잎과 환희 웃는 가족의 얼굴이 있었다. 그리곤 비눗 방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림들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 국민연금제도는 비눗방울이다.
화려하게 오색무지개빛 띄우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안고 날다가 누구도 알지못하고, 어느 누구 책임 없이 사라져간다 .사라진 흔적 조차도 없이 말이다. 국민연금 또한 흔적없이 사라져버리는 비눗방울과 같이 국민들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의 더 큰 피해를 예방하려거든 이제그만 비눗방울 날리기를 멈추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것이 커져가는 피해를 막는 최선의 길이다.비눗방울이 순간의 아름다움은 간직한다 하겠으나 그 아름다움은 잠시일 뿐이다. 겉으로 보기엔 달콤한 말로 나의 부가 보장되고 미래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일지 모르나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는 비눗방울과 다를 바 없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이다.
몇 년뒤면 사회 초년생으로서 사회에 발 딛어야 할 대학생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직장에 다니게 됐을 때 일정한 수입이 주어질때 의무적으로 지워지는 의무가 국민연금이기 때문인다. 하지만 달콤하게 속삭이고 또 그렇게 알아왔던 국민연금에는 많은 폐단이 있었다.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들이 앞을 제대로 못 내다보고 노년에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말해 근로자는 기본적인 제 앞가림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신 강제로 저축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나치게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자유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가 첫째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강제성을 부과하여 사유재산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주의 체제에 반하는 행위이다. 겉으로는 온갖 달콤한 말로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속삭이면서 속으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 하는 행위는 겉치장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압류다. 국민연금을 만든 취지를 살펴보면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라고 연금공단에서 말하고 있다. 위의 설명한 바와 같이 연금은 본인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아닌 타의의 강제란 있어서도 안되는 일일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압류를 통한 징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왔으며, 자유민주주의에 완전 반하는 위헌 요소일 뿐이다. 압류를 하면서까지 개인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붕괴한 사회주의 체제와 무엇이 다른가? 강제 징수를 통한 미래 보장만이 윤택한 삶을 위한 최선의 방도인가?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부담을 자신의 미래와 이익창출에 적극 사용한다면 더 큰 부를 창조할 수 있다.
세 번째 국민연금의 문제는 저소득층 부담가중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었다고 과대 광고를 해놓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 물리는 방법을 동원했기에 그에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를 수 밖에 없다. 대부분 저소득층은 근로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계층의 사람들임에도 실질적 소득은 얼마 되지 못한다. 연금은 재분배 역할을 강조했으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고 , 그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다. 즉 연금혜택이 필요한 서민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지금의 연금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비눗방울과 같은 허울뿐인 국민연금제를 폐지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재분배 역할을 강조할 것이 아닌 합리적으로 그들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국민연금제를 시행해서 나타난 폐단중에 생활비의 일부분이 연금으로 빠져나는 것을 막기위해 오히려 취직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얻는 행동이 배보다 배꼽이 큰 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민의 미래를 재분배 역할을 통해 보장하려는 것은 자유주의 체제에 어긋나며 경쟁시대에 경쟁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이는 국민의 복지를 핑계로 개인의 발전을 차단해버리는 몰락효과만을 가져오게 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라는 힘을 무기로 삼아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두 손으로 흔드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 당장에만 아름다워 보이는 비눗방울에만 가치를 두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국민연금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비눗방울과 같은 국민연금제도로 사회복지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닌 경제성장을 이륙하여 개개인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