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KOREATECH
- 홈
- 언론 속 KOREATECH
;){kind=link}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 중에서도 1년 이상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실직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하면 지급되는 급여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만 4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월 평균소득이 369만원(올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는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3만2400원에서 36만1000원까지 깎아주는 식이다. 가구주는 동사무소에 소득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각부 장관, 노사관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구직자·비정규직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1년 이상 장기실업 상태인 사람이 노동부 산하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한 뒤로부터 1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2006년 기준으로 180여만명이며, 그중 5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했다. 예산은 78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작업장·훈련시설·주거·복지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입주시키고, 그곳에 중증장애인을 취업시키는 ‘해바라기 마을’(가칭)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 조중식기자 jscho@chosun.com
[동아일보] 스스로 회사 그만둔 사람도 실업급여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8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에서 구직자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자발적 실업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는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한 뒤 1년 이상 새 직업을 찾지 못한 사람. 1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업급여의 50%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190여만 명이며 이 중 5만 명 정도가 자발적 이직자 지원대상에 포함돼 약 7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자발적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게 되며 장기적인 기금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당장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중앙일보] 기상청 예보 못한 폭설에 노대통령 회견 30분 늦춰
개헌안 시안을 발표하려던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이 폭설로 30분 늦춰졌다. 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오후 1시10분 예정된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구직자.비정규직 근로자 정책'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를 방문했다.
행사를 마친 노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폭설과 강풍을 만났다. 경호실은 헬기를 청와대가 아닌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에 착륙시켰고 대통령 전용차를 급히 서울공항으로 불렀다. 이 바람에 노 대통령은 당초 오후 3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오후 3시30분에야 시작했다.
시민들도 이날 낮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갑작스럽게 쏟아지자 기상청을 원망했다. 눈 예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오전 11시에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울.경기.강원영서지방은 낮 한때 구름이 많고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를 바꿨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서울지역에는 1㎝가량의 눈이 내려 이 중 0.3㎝ 정도가 쌓였다.
/ 강찬수.박승희 기자
[한국경제] 자발적 실업자에도 실업급여
앞으로 자발적 실업자라도 실업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노조가 아닌 단체 결성과 협의권이 보장된다.
노동부는 8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구직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및 비정규직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휴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더라도 1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구직 등록 후 1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업급여의 50%가량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은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6년 기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190여만명이고 이 중 5만명 정도가 자발적 이직자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7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지입차주 골프장캐디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다고 보고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무급휴가,모성 보호,단체 결성 및 협의권 보장 등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뉴시스] 이완구 지사 "노 대통령에 지역 현안사업 적극 추진" 촉구
【대전=뉴시스】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8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들과 만나 서천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선착공 후보완,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등 지역 현안사안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오전 천안시 병천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노동부 소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헬기장에서 행사장까지 차에 동승하며 이들 현안사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바라는 충남도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행사에 참석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당진.평택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구두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정병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과도 연이어 회동을 갖고 "청년실업과 기업 인력난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이 대학교에 도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5억4000만원의 지원금도 앞으로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뒤 "앞으로 도청이전 예정지에 이 대학교의 제2교육 센터를 설립하는 등 맞춤형 기술교육 확충에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갖자"고 주문했다.
/ 허재구기자 jgh@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