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뉴스

(기사요약)

- 정부,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논의

- 근로자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한기대 '첨단기술교육센터'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과 같은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사례를 예로 들며 FTA 이행 후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 거점대학으로 한기대를 거론

산업자원부는 28일 무역조정지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FTA의 발효에 대비해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와 함께 마련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FTA이행으로 시장개방에 취약한 기업과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략)

근로자지원 분야 무역조정지원

한미 FTA로 인한 실직(예정) 근로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 및 능력개발 등 정부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속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전직지원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전직지원 장려금을 현행 최대 임금의 2/3에서 3/4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FTA를 계기로 인력수요가 증가되는 섬유.자동차 분야의 경우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를 통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기술교육대·삼성전자·협력업체간 직업훈련 컨소시엄과 같은 거점대학을 활용한 고품격 훈련을 확대 키로 했다.

반면 취업자 감소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는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도입해 폐업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1년간 총 54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무역조정지원 종합 대책을 내달 중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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