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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주최 제4회 시장경제컬럼 공모전 최우수상]
공무원 권하는 한국사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4학년 장정원
학교 도서관에 가면 속된 말로 딱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된다. 하나는 영어 공부하는 부류의 사람들 또 하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지금 한국 대학가는 그야말로 고시열풍이다. 이미 내 주변에도 많은 친구들이 고시열풍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가에는 수많은 유수 기업들의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의 대학가에는 고시원이 있다. 한국의 최고의 수재들이 모였다는 서울대 주변에는 수많은 고시원들이 모여 고시촌을 형성 하고 있다. 무엇이 공무원 권하는 한국사회를 만든 것 일까?
얼마 전 신문으로 공기업과 공무원 준비에 열을 올리는 대학생들의 기사를 접했다. 그들의 인터뷰 내용은 대략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직장상사 눈치 안 봐도 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 국사 공부를 하고 있다.’ 는 것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과 어제의 경쟁우위가 오늘의 경쟁우위를 보장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혹자들은 이러한 경쟁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부르고 있다. 나라의 우수한 인력인 대학생들이 전선의 최전방에서 생산의 주최로 활동하는 것보다 전선의 후방에서 편안히 정부의 관료로 살아가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흡사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조선시대에는 왜 가난 했을까? 전국의 수많은 유생들이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과거급제를 위해 몇 년이고 방에 틀어 박혀 관료가 되려고 하는, 농업과 상업을 등한시 하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상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것이 지난 30 여 년 동안 국민들 한명 한명이 생산의 주체로서 열심히 일하여 그 결과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한국사회는 왜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과연 경쟁 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까?
무엇이 우리사회를 공무원 권하는 사회로 만든 것일까? 나는 일차적인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10여 년 간의 장기 침체에서 빠져 나와 제2의 부흥을 맞이하려는 일본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 인원을 대규모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관료 사회에도 경쟁을 추구하는 혁신을 꾀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짖으며 벤치마킹하려는 대부분의 선진국들 또한 정부의 역할을 점차 줄여가며 작은 정부를 실현해 가고 있다. 헌데 우리 정부는 어떠한가? 매년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고 수많은 규제들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왜 우리 정부만이 덩치를 자꾸 키워만 가는 것인가? 혹자들은 취업난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를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보자. 크게 보면 공장에는 직접생산을 하는 생산직과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리직이 있다. 이때 매년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하는 노동자의 숫자는 줄어가는데 관리자들의 숫자만 늘어간다면 그 공장은 얼마안가 문 닫아야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단순히 현재의 인기에 급급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서 청년실업난 해소라는 명분 하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계속해서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수많은 고급인력들이 직접생산의 주체로 활동하지 않는 정부 관료가 되려고 몇 년씩 세상과 등지고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사회의 최 일선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정부는 매년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공무원 사회 내에도 경쟁을 추구하여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은 고급인력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도 편하게 경쟁 없이 일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